오픈마켓에서 판매자 계정 정지와 광고비, 반품,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분쟁은 전년 동기 대비 121% 증가했으며, 전체 분쟁의 73.5%가 오픈마켓 쇼핑 분야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자는 상품 유통경로와 개인정보 처리, 광고 운영 내역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연도별 주요 온라인플랫폼 업종 분쟁 조정 접수현황(자료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피플게이트] 온라인 쇼핑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오픈마켓 입점업체와 플랫폼 사업자 간 분쟁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 계정 정지와 가품 의심, 개인정보 침해, 광고비 과다 청구 등을 둘러싼 갈등이 늘어나면서 판매자의 사전 대응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오픈마켓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다며 입점업체를 대상으로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주요 대상에는 쿠팡, 네이버,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오픈마켓이 포함된다.

최근 3년간 온라인플랫폼 분쟁조정 접수현황(자료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2026년 상반기 온라인 플랫폼 관련 분쟁은 총 442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200건보다 약 121% 증가한 수치다. 전체 공정거래 분쟁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쟁이 차지하는 비중도 18% 수준에서 28.3%까지 확대됐다.

오픈마켓 분쟁 73.5%…판매자 계정 정지가 가장 큰 위험

올해 상반기 접수된 온라인 플랫폼 분쟁 가운데 오픈마켓 쇼핑 분야는 325건으로 전체의 73.5%를 차지했다. 음식배달은 57건, 중고거래는 14건으로 나타나 쇼핑 플랫폼에서의 갈등이 가장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온라인 플랫폼 분쟁 사례(자료 출처 :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주요 분쟁 유형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가품 판매 의심이나 저작권 침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 등이 제기될 경우 플랫폼이 판매자 계정을 즉시 정지하는 사례다.

둘째는 소비자가 반품한 상품이 판매자에게 돌아오지 않았는데도 환불이 진행되는 등 반품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다.

셋째는 광고 지원 조건과 실제 과금 방식이 달라 예상보다 많은 광고비가 청구되는 사례다.

실제 사례에서는 병행수입 영양제 판매자가 가품 의심으로 계정이 정지되거나, 개인정보 처리 방식 때문에 판매 계정이 차단된 사례, 연관 계정으로 오인돼 영구 정지를 당한 사례 등이 소개됐다. 또한 반품 상품 미회수와 광고 프로모션 종료 후 과도한 광고비 청구 사례도 대표적인 분쟁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