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가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번 법안은 섬유 원료부터 생산·가공·디자인·유통까지 산업 전반을 지원하고, 핵심기반공정 보호와 AI·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 해외 진출 등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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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피플게이트]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이하 섬산련)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한 특별법 발의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섬산련은 지난 11월 4일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13인이 발의한 '섬유패션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산업계의 오랜 요구를 반영한 입법이라고 평가하고, 조속한 제정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번 특별법안은 원료와 원사부터 원단, 염색가공, 봉제, 기획·디자인, 유통에 이르는 섬유패션산업의 전체 가치사슬(밸류체인)을 포괄하는 종합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기반을 유지하면서 첨단 산업용 섬유와 K-패션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한다는 취지다.
섬유패션산업 28만9000개 사업체·69만1000명 종사…산업 전반 지원체계 구축
국내 섬유패션산업은 2024년 기준 사업체 28만9000개, 종사자 69만1000명 규모의 주요 기간산업이다. 수출과 고용을 뒷받침하는 동시에 소재 생산부터 완제품 유통까지 폭넓은 산업 생태계를 형성하고 있다.
산업 구조도 변화하고 있다.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생산능력은 2005년과 비교해 49.8% 감소했으며, 2024년 내수시장에서 수입산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57.1%에 달한다.
이와 함께 첨단 산업용 섬유 수요가 늘어나고 K-패션 브랜드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되면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전환을 뒷받침할 정책적 지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번 특별법안은 섬유패션산업의 개별 공정뿐 아니라 산업 전체의 연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원료·원사 생산에서 원단 제조, 염색가공, 봉제, 디자인, 유통으로 이어지는 공정별 경쟁력을 높이고, 기업 간 협력과 산업 생태계의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섬산련은 산업 현장의 요구가 법안에 폭넓게 반영된 만큼 생산기반 유지와 산업 고도화를 함께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핵심기반공정·공공필수섬유제품 지원…AI·친환경 전환과 해외 진출 확대
특별법안에는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핵심 생산공정을 유지하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지원 근거가 포함됐다. 우선 산업 내 유지가 필요한 공정을 '핵심기반공정'으로 지정하고, 해당 공정의 유지·확충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활용하는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근거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공동폐수처리장 등 생산 현장에서 필요한 공동기반시설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 등 공공목적에 필수적인 섬유제품의 국내 생산기반을 유지하기 위한 제도도 담겼다.
해당 제품을 '공공필수섬유제품'으로 지정하고, 공공기관이 우선 구매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구체적인 지정 품목과 절차는 향후 시행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산업 고도화를 위한 지원 범위도 폭넓게 설정했다.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사업 전환을 비롯해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 도입, 친환경 전환, 전문인력 양성, 숙련기술 전수, 해외시장 진출, 금융·세제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생산공정의 디지털화와 친환경 기술 도입,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 국내 섬유패션기업의 사업 전환과 새로운 성장 분야 진출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섬산련은 그동안 산업계 현황 조사와 입법 근거 마련 등을 통해 특별법 제정을 지원해 왔다. 앞으로도 국회 및 정부와 협력하고 산업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최병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회장은 "섬유패션산업은 수출과 일자리를 지탱해 온 기간산업이지만, 개별 기업의 노력만으로는 약화되는 생산기반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별법이 국내 생산 기반을 지키고 첨단·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도약하는 토대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조속히 논의되어 제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