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가 해외 진출을 준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상표권 보호와 라이선싱 수익 창출을 지원한다.
해외 프랜차이즈와 상표 사용계약 등을 추진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계약 구조, 로열티 수익모델, 상대방 실사, 주요 계약조항과 법률 위험을 검토한다. 기업별 사업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정부가 총사업비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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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지식재산처 |
[피플게이트] 정부가 K-브랜드의 해외 상표권을 보호하는 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상표를 활용한 로열티와 프랜차이즈 수익 창출까지 지원한다.
지식재산처는 해외 진출을 추진하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2026년 K-브랜드 해외 상표권 보호·라이선싱 전략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해외에서 상표권 사용계약, 라이선스 계약 또는 프랜차이즈 계약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할 예정인 수출 중소·중견기업이다. 기업별 총사업비는 최대 3000만원이며 정부가 최대 70%를 부담한다. 나머지 30%는 참여기업이 부담하고, 기업 소속 인력의 사업 참여는 현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은 해외 상표권 출원과 등록에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지원에서 범위를 넓혔다. 기업이 확보한 상표권을 현지 기업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허가하고, 이를 로열티나 가맹사업 수익으로 연결하는 계약 전략을 지원한다.
K-브랜드의 해외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현지 기업과의 상표 사용계약과 가맹점 계약 기회도 늘고 있다. 그러나 전문인력이 부족한 중소·중견기업은 계약조건과 사용료 산정, 권리 침해 책임, 계약 종료 이후의 상표 사용 문제 등을 자체적으로 검토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외 계약서·로열티 구조까지 맞춤형 진단
선정 기업은 특허법인과 지식재산 전문 법무법인 등으로부터 맞춤형 컨설팅을 받게 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현지시장 분석, 라이선스 계약 구조 설계, 계약 상대방 실사, 로열티 수익구조 설계, 기존 계약서 검토와 개선이다. 해외 상표권 확보 방법과 침해 대응 방안, 현지 대리인 검토, 신규 계약서 작성도 지원 범위에 포함된다.
특히 상표 사용지역과 기간, 사용 가능한 상품 범위, 로열티 계산 방식, 품질관리 의무, 계약 종료 후 상표 사용 금지 등 해외 라이선스 계약의 핵심 조건을 기업 상황에 맞게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다.
지식재산처는 단순한 권리 확보보다 계약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사업 위험을 사전에 줄이는 데 사업의 초점을 맞췄다. 해외 파트너에게 상표 사용을 허가한 뒤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되거나 사용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상표권을 수출 자산으로…8월 21일까지 신청
사업 신청 기간은 2026년 8월 3일부터 21일까지다.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K-브랜드 보호 포털의 ‘K-브랜드 분쟁대응·지원사업 신청’ 메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선정 과정에서는 기업별 해외 진출계획과 계약 추진 상황, 필요한 과업의 범위 등을 검토한다. 최종 사업비는 선정심사에서 기업별 지원 필요성에 따라 책정된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K-상표가 세계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해외 상표권을 확보하는 것뿐 아니라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전략이 중요하다”며 “우리 기업이 해외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보호받고 권리 사용 허가를 새로운 수익모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K-브랜드 지원정책의 중심이 ‘상표 등록’에서 ‘상표 수익화’로 확대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해외 유통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준비하는 패션·뷰티·외식·생활소비재 기업에는 현지 계약 위험을 줄이고 안정적인 로열티 구조를 마련할 기회가 될 수 있다.
Q&A
Q. 해외에 상표를 등록한 기업도 라이선싱 전략이 별도로 필요한가.
필요하다. 상표 등록은 해당 국가에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초에 해당한다. 실제 수익을 창출하려면 사용지역과 기간, 허용 상품, 로열티 산정 방식, 품질관리, 계약 종료 조건 등을 별도로 정해야 한다. 계약 내용이 불명확하면 상표권을 확보하고도 사용료를 받지 못하거나 브랜드 이미지가 훼손될 수 있다.
Q. 이번 사업에서 기업이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계약 조건은 무엇인가.
계약 상대방의 사업 역량과 신용 상태, 상표 사용 범위, 독점권 부여 여부, 로열티 산정 기준을 우선 확인해야 한다. 매출액을 기준으로 사용료를 받는 경우에는 매출 자료의 제출과 검증 방법도 계약서에 넣어야 한다. 계약이 끝난 뒤 재고 판매와 온라인 계정, 간판 및 홍보물 처리 방법도 미리 정할 필요가 있다.
Q. 패션·뷰티 기업이 해외 라이선스 계약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브랜드명뿐 아니라 로고와 디자인 요소, 패키지, 매장 콘셉트가 어떤 범위까지 사용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품 품질과 유통채널을 관리할 권한도 확보해야 한다. 현지 파트너가 승인받지 않은 제품을 생산하거나 다른 국가에 재판매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조항도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