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2026년 9월 1일부터 울트라 패스트패션 제품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추가 환경부담금을 적용하면서 글로벌 패션산업의 환경규제 범위가 제품 설계에서 생산·판매 방식으로 확대되고 있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 SCT 포럼은 신제품 출시 규모와 수선서비스, 광고·마케팅 정책 등을 분석하고 국내 패션기업의 프랑스 시장 대응 방향을 제시했다. 2027년부터는 규제 대상 제품과 브랜드의 광고 및 인플루언서 홍보 제한도 시행될 예정이다.
[피플게이트] 프랑스가 울트라 패스트패션(Ultra Fast Fashion)에 대한 환경규제를 본격 시행하면서 글로벌 패션기업의 제품 출시와 판매 전략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프랑스 정부는 2026년 9월 1일부터 규제 대상 의류에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추가 환경부담금인 '말뤼스(Malus)'를 적용하고, 2027년부터는 해당 제품과 브랜드의 광고 및 인플루언서 홍보를 제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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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SCT Forum |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 / 사진 제공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한국섬유산업연합회(회장 최병오)가 운영하는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SCT Forum)'은 2026년 9월 발간한 'SCT 글로벌 이슈 브리프(SCT GLOBAL ISSUE BRIEF)' 제4호에서 프랑스의 울트라 패스트패션 규제와 국내 섬유패션산업의 대응 방향을 분석했다.
프랑스의 이번 정책은 의류의 소재와 내구성, 재활용성 등 제품 자체의 환경성 평가에서 나아가 신제품 출시 규모, 제품 사용기간, 수선서비스, 소비 촉진 방식까지 환경정책의 대상으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특히 규제 대상은 단순히 저가 의류나 특정 국가의 패션 브랜드로 구분되지 않는다. 브랜드가 공급하는 신제품의 규모와 소비자의 수선을 유도하는 정도 등 실제 사업 운영방식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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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SCT Forum |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 / 사진 제공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이에 따라 프랑스 시장에 진출했거나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패션기업도 제품의 친환경성뿐 아니라 상품기획과 출시주기, 수선서비스, 마케팅 및 재고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프랑스, 9월부터 EPR 환경부담금 적용…청바지 9유로·코트 12유로
프랑스는 2026년 7월 8일 '섬유산업의 환경영향 저감법'을 제정하고, 같은 해 8월 24일 의류·가정용 섬유·신발(TLC)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관련 세부 시행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바탕으로 9월 1일부터 울트라 패스트패션에 해당하는 제품에 추가 환경부담금을 적용하기 시작했다.
프랑스의 울트라 패스트패션 판단 기준은 크게 '제품군의 폭(G)'과 '수선 유인(R)'으로 구분된다.
제품군의 폭은 브랜드가 시장에 공급하는 신규 제품의 품번과 모델 수 등 제품 레퍼런스의 범위를 의미한다. 수선 유인은 제품 판매가격 대비 수선비용과 수선서비스 제공 여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제품 수선을 얼마나 유도하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다.
두 항목은 추가 환경부담금 산정에 각각 50%씩 반영된다. 2026년 기준 주요 품목별 추가 환경부담금은 티셔츠·폴로 2유로, 셔츠·니트 6유로, 원피스·바지 7유로, 청바지 9유로, 코트·재킷 12유로로 제시됐다.
해당 금액은 규제 대상 제품에 적용되는 품목별 기준이며, 실제 부담금은 제품군 평가 결과와 품목분류, 판매가격에 따른 적용조건 등을 함께 고려해 결정된다.
프랑스는 환경부담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해 2030년에는 품목별 최대 19.50유로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광고와 마케팅에 대한 규제도 예정돼 있다. 2027년 1월 1일부터 울트라 패스트패션에 해당하는 제품과 해당 사업방식을 사용하는 브랜드의 광고가 금지되며, 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역시 제한된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는 절제된 소비와 제품 수선, 재사용, 재활용을 권장하는 메시지와 제조지 정보 표시 등 소비자정보 제공 요건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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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SCT Forum |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 / 사진 제공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프랑스의 정책은 제품의 환경성뿐 아니라 출시 빈도와 소비 촉진 방식, 제품 사용기간까지 기업의 환경적 책임과 연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러한 변화는 유럽연합(EU)이 추진하는 '지속가능한 제품을 위한 에코디자인 규정(ESPR)'과도 연계된다.
EU의 ESPR이 제품의 내구성과 재활용성, 환경정보 등 제품 설계와 정보 제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프랑스의 울트라 패스트패션 규제는 기업의 생산·판매 관행과 실제 소비자의 수선 선택을 유도하는 방식에 중점을 두고 있다.
프랑스는 이미 순환경제를 위한 낭비방지법(AGEC)을 통해 미판매 의류와 신발의 폐기를 금지하는 정책을 시행해 왔다.
EU 역시 2026년부터 대기업을 대상으로 미판매 섬유제품 폐기 금지 규정을 시행하면서 제품의 생산부터 판매 이후 관리까지 순환경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한국 패션기업, 상품 출시·수선서비스·디지털제품여권 대응체계 구축 필요
프랑스의 울트라 패스트패션 규제 확대에 따라 국내 패션 브랜드와 제조·유통기업의 대응 전략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한국섬유산업연합회 SCT 포럼은 국내 기업이 제품의 친환경 소재 사용과 재활용성 확보를 넘어 상품 출시 규모와 수선정책, 판촉활동, 재고관리 등 사업 운영 전반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프랑스 시장에서 판매하는 제품이 규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신규 출시 제품의 품번과 모델 수, 출시 빈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브랜드와 유통기업은 소비자가 제품을 장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수선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지 매장과 유통망을 확보한 브랜드는 기존 고객 접점을 수선서비스 운영에 활용할 수 있다. 현지 기반이 없는 기업은 프랑스 수선업체와의 제휴, 온라인 수선 접수, 수선비 지원 등 다양한 운영방식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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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출처 : SCT Forum |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 순환경제 포럼 / 사진 제공 = 한국섬유산업연합회 |
수선서비스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제품별 품번(SKU)과 시즌 정보를 확인하고, 호환 가능한 부자재의 공급 및 재고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프랑스의 제도가 모든 브랜드에 자체 수선망이나 특정 부자재 공급방식을 직접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기업별 유통망과 판매 규모, 제품 특성에 맞는 수선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향으로 제시됐다.
소재·제조기업에는 원료와 생산공정, 부자재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브랜드 및 유통기업과 공유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구축이 중요해지고 있다.
특히 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도입에 대비해 제품기획부터 생산, 판매, 수선까지 이어지는 정보를 연결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DPP는 제품의 소재와 혼용률, 생산 및 환경 관련 정보를 디지털 방식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제도다.
SCT 포럼은 국내 기업들이 DPP 대응을 단순한 제품정보 등록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 상품기획과 생산·판매·수선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광고와 인플루언서 마케팅에 대한 사전 점검도 주요 과제다. 프랑스 시장에서 활동하는 패션 브랜드는 2027년 시행 예정인 광고·홍보 제한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현지 마케팅 계약과 온라인 콘텐츠 운영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온라인 판매 과정에서 요구되는 제조지 및 환경정보 표시, 수선·재사용 관련 소비자 안내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
국내 의류 EPR과 에코디자인 정책 논의에서도 제품의 수거와 재활용뿐 아니라 사용기간 연장, 수선 및 재사용 활성화를 함께 고려하는 접근이 제안됐다.
기업의 실제 제도 이행 여건과 제품별 환경적 특성을 반영해 생산자 책임과 순환경제 기반을 연계하는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프랑스의 울트라 패스트패션 규제는 글로벌 섬유패션산업의 지속가능성 기준이 제품 자체의 환경성에서 기업의 상품기획과 출시, 판매, 소비자서비스 등 사업모델 전반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국내 패션기업도 프랑스와 EU의 정책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하면서 제품 경쟁력과 수선서비스, 디지털 정보관리, 유통·마케팅 전략을 연계하는 중장기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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