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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 디자인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징벌배상! 특허침해

상표 • 디자인 침해 시 세계 최고 수준인 5배 징벌배상!

이광주 1월 30, 2025

개정 상표법·디자인보호법 1월 21일(화) 공포, 6개월 뒤 시행  오는 7. 22.(화)부터 고의적으로 상표권, 디자인권을 침해할 경우 징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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