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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격표지영리권', 인기 유투버의 초상도 법적으로 보호되나? 인기유튜버초상권

'인격표지영리권', 인기 유투버의 초상도 법적으로 보호되나?

이광주 5월 23, 2023

지재연, 인격표지영리권에 관한 민법 개정안을 분석한 보고서 발간 그동안 우리 법에는 퍼블리시티권에 관한 근거규정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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