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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대기업 과징금 8 개월 만에 1 조 8 천억원 … 작년의 5.3 배

2026년 1~8월 공시대상기업집단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100건, 총 1조8194억8000만원으로 집계됐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러 해에 걸쳐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의 사례를 살펴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피플게이트]  2026 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8 개월 만에 1 조 8 천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 지난해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의 5 배를 웃도는 규모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2026 년 8 월까지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에 부과된 과징금은 총 1 조 8,194 억 8 천만원으로 집계됐다 . 과징금 부과 건수는 100 건이다 .

이는 2025 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과징금 3,401 억 7 천만원의 약 5.3 배에 해당한다 . 2025 년에는 194 건의 과징금이 부과됐지만 , 2026 년에는 부과 건수가 절반 수준인 100 건에 그쳤음에도 과징금 총액은 크게 증가했다 .

건당 평균 과징금도 급증했다 . 2025 년에는 건당 평균 약 17 억 5 천만원이었으나 , 2026 년 8 월까지는 약 181 억 9 천만원으로 10 배 이상 늘었다 . 부과 건수는 줄었지만 대규모 사건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

2021 년 이후 누적 과징금 4 조 8 천억원 … 공정거래법 위반이 95.7% 차지

최근 6 년간 대기업 과징금은 총 4 조 8,046 억 6 천만원에 달했다 . 연도별로는 ▲ 2021 년 1 조 84 억원 ▲ 2022 년 8,223 억 7 천만원 ▲ 2023 년 3,915 억 8 천만원 ▲ 2024 년 4,226 억 6 천만원 ▲ 2025 년 3,401 억 7 천만원 ▲ 2026 년 8 월 1 조 8,194 억 8 천만원이다 .

같은 기간 과징금 부과 건수는 총 776 건이었다 . 2025 년이 194 건으로 가장 많았고 , 이어 ▲ 2021 년 128 건 ▲ 2024 년 124 건 ▲ 2023 년 118 건 ▲ 2022 년 112 건 ▲ 2026 년 8 월 100 건 순이었다 .

법률별로는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 2021 년부터 2026 년 8 월까지 공정거래법 위반 과징금은 총 4 조 5,968 억 9 천만원으로 , 전체 과징금의 약 95.7% 에 해당한다 .

특히 2026 년에는 전체 과징금 1 조 8,194 억 8 천만원 가운데 1 조 8,028 억 9 천만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이었다 . 전체 과징금의 약 99.1% 가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집중된 것이다 .

한편 2017 년 이후 누적 과징금 부과액이 가장 많은 기업은 삼양사로 , 총 4,353 억 7 천 800 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 이어 ▲ CJ 제일제당 3,740 억 2 천 800 만원 ▲ 현대제철 2,424 억 2 천 700 만원 ▲ 사조 CPK 2,001 억 3 천 200 만원 ▲ 사조동아원 1,830 억 9 천 700 만원 ▲ 쿠팡 1,688 억 7 천 600 만원 순이었다 .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도 있었다 . 현대제철은 2017 년 , 2018 년 , 2021 년 , 2022 년에 걸쳐 총 4 차례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 동국제강은 2018 년 , 2021 년 , 2022 년에 걸쳐 3 차례 과징금이 부과됐다 .

쿠팡의 경우 2018 년과 2021 년 , 2024 년 , 2026 년에 걸쳐 과징금 처분을 받았으며 , 위반 법률도 대규모유통업법 , 하도급법 , 공정거래법 , 표시광고법 등으로 나타났다 . 삼성전자도 2018 년과 2021 년에 걸쳐 과징금이 부과됐다 .

민병덕 의원 “ 반복 위반 막을 실효적 제재와 재발 방지책 마련해야 ”

[사진 : 민병덕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은 “2026 년 대기업 과징금이 8 개월 만에 1 조 8 천억원을 넘어선 것은 대규모 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가 집중된 결과로 보인다 ” 면서도 " 과징금 액수가 늘어난 것만으로 공정한 시장질서가 회복됐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 여러 해에 걸쳐 반복적으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기업에 대해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반행위가 재발했는지 , 기존 과징금 처분이 실제로 억지력을 발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 고 말했다 .